친자가 아니라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알고보니 잘못된 검사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 남성이 약 3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중국의 한 유전자 검사 업체 A업체가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를 낸 사건을 보도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산시(山西)성 시안(西安)시에 사는 리(李) 모씨라는 남성이다.
지난해 8월 리 씨는 A업체를 찾아가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리 씨는 분노하며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냈다.
또 리 씨는 이 과정에서 양육권을 포기했다.
리 씨는 이혼 절차를 밟던 중 무언가 의심쩍어 다른 유전자 검사 업체를 찾아 친자 확인 검사를 다시 받았다.
그러자 검사 결과 친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A업체에서 받은 첫번째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오류였던 것이다.
리 씨는 친자가 아닌 줄 알았던 자식이 사실은 친자임을 확인하고 기쁘면서도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하마터면 리 씨는 소중한 가정이 깨진 채로 영원히 배신감에 사로잡힌 채 친자식을 잃을 뻔 했다.
검사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검사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쉽게 알 수 없다는 것도 치명적이었다.
이에 리 씨는 "잘못된 검사 결과로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A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를 낸 A업체는 원고 리 모씨에게 2만 위안(한화 약 33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매체 왕이신문은 같은 날 리 씨와 A업체가 원만하게 합의해 업체는 리 씨에게 2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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