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솔린차에서 경유차로 차량을 교체한 이모씨.
경유차로 차를 바꾼이유는 아무래도 유류비 절감을 위한 이유가 컸다.
"대기오염 등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매일 운전을 해야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기름값을 무시 할 수 없어, 경유차로 선택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 내용은, "현재 100 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과 관련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0%, 100%, 125%로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10여 가지 에너지원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가 개편안에 담긴 것 " 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증세'가 아니냐며, 예전 담뱃세 인상을 떠올리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공청회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측에서도“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보도된 내용처럼 경유차 구제 차원에서 120% 인상은 비현실적 주장이 실린 것이라 저희는 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예산도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세금을 올려서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취지의 정책은 신중하지 않은 정책이며, 좀더 많은 서민들이 의견에 귀기울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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