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 답변에 "그럼 얼굴 공개해달라" 말하자 조국 민정수석이 보인 반응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조두순의 얼굴만이라도 공개해달라는 질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초등학생을 납치.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은 소식을 전한 조국 민정수석은 방송이 끝나기 전 SNS에 이용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한 SNS 이용자는 "(재심이 안되면)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방송 진행자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질문을 조국 수석에 물었다.

조국 수석은 "5년 간 (조두순)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른 SNS 이용자는 "피해자는 아무래도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국 수석은 "현행법상 법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재범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국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을 다 살고 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소지에 따라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