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구글 세금낸다, 소비자요금 오를 가능성있어

다음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해외 IT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구글은 클라우드 같은 유료계정을 보유한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구글의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페이스북ㆍ아마존웹서비스(AWS)ㆍ에어비앤비 같은 해외 IT기업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의 부가가치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용되는 법률은 작년 12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부터 해외 IT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나머지 해외사업자들도 구글처럼 부가가치세 부과분을 고객에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IT관계자들은 이번 구글의 조치로 구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요금이 10%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있다.

국내 IT업계는 해외 IT기업의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IT업계관계자는 “해외 IT기업들이 국내 업체보다 10% 낮은 가격을 제시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면서 "B2C보다 규모가 큰 해외 IT 사업자의 B2B 클라우드, 광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던 해외 IT기업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IT기업의 세금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IT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거래(B2B)에도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이 적용이 되면 해외 IT기업은 B2B로 발생하는 세금까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