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환자와 차트가 바뀌어 영양제를 처방받은 임신부가 낙태 수술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23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유명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처방을 받은 임신부에게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부동의 낙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간호사 B 씨가 계류 유산(사망한 태아가 자궁에 잔류하는 상태)으로 임신 중절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의 차트와 착각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B씨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면 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가 받고 있는 '부동의 낙태' 혐의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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