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놓은 신박한 '촉법소년 관리하는 법'…"부모를 대신 처벌"

촉법소년을 처벌하는 또다른 방안이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무기로 활개치는 촉법소년들 또한 많다.

21세기에 들어 10대 청소년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강력범죄의 비율도 높아졌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난 200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협박 범죄는 무려 13.5배가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이 소년법과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또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자녀가 품행이 불량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녀 대신에 부모를 대신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해 통과시켰다. 이는 가족교육촉진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전국인민대표회의 법제위는 입법 취지에 대해 "청소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주요원인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잘못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 것.

하지만 가족교육촉진법에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옥죄는 규정 또한 있어 논란이 있다. 해당 법안에는 부모들의 책임을 더욱 강조한다. 자녀가 쉬고, 놀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 학업보다 쉴 시간을 더욱 늘리라고 강조하고 있어 얼핏 보면 학생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규정하면서 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시간을 더욱 더 제한할 것을 함께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교육부는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을 제한해 주말에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 더욱 압박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게임 뿐만 아니라 일부 인플루언서를 추종하는 행위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방식은 흥미롭지만 알고보면 사회주의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