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합법화한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다. 취지는 좋았다. 네덜란드는 마약 가격을 낮춰서 마약 조직들의 수익률을 막겠다는 이유로 대마초 같은 중독성이 약한 마약을 합법화했다.
합법화 시행 이후 결과도 처음에는 좋았다. 초반 몇년간 중독자들이 반짝 줄어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네덜란드는 점차 전세계 마약조직들의 소굴로 전락했다. 마약 합법화로 마약 인구가 증가했고 이는 더 강한 마약을 찾는 수요 발생으로 이어졌다. 결국 마약 조직은 거대화됐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치안 시스템은 망가졌다.
마약 조직의 힘이 강해지니까 마약에 반대하는 변호사와 언론인, 방송인들을 대놓고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실제 네덜란드 도심에서 총격전이 발생했고 주택가에서는 훼손된 시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런데 '작은 정부' 기조를 시행하던 네덜란드 정부는 오히려 경찰 예산을 삭감했고 연간 300만건의 마약 범죄가 은폐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에야 마약 범죄 소탕을 위한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이미 커질대로 커진 마약 산업을 통제할지 의구심이 큰 상항이다.
2017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합법 마약 시장 규모가 259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으며 마약의 천국이 되어 이웃나라 독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네덜란드 경찰이 공개한 네덜란드 마약왕 리두안 타기.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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