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탈원전' 외치는데…원자력 발전 '친환경' 인정하겠다는 유럽

우리나라와는 분명 다른 흐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탈원전'을 강조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사용 연한이 다 된 원전의 기한을 늘리지 않으면서 점차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 하지만 이로 인해 전력 생산의 부담 등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nuclear-power-plant-g5f96d5c6e_1280 — ⓒ Pixabay

그런데 유럽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는 한국과 달리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분류체계'에 포함할지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금융 분류체계'는 EU가 친환경을 추진하기 위한 목록이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때 친환경(녹색)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금융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경제 활동과 환경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 따라서 '지속가능한 금융 분류체계'는 사실상 친환경 리스트로 인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과도기적인 에너지 생산활동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완전히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산업 평균 미만에 해당하고 오염 가능성이 큰 자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게다가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과학적 조언과 현재의 기술 진보, 회원국 간 다양한 전환 과제를 고려할 때 대체로 재생 가능성에 기반을 둔 미래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건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과 자금, 부지를 갖춘 경우 친환경 투자로 간주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짓는 원자력 발전소가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계획은 각 나라 별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친환경으로 위장한 '그린 워싱'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 분류체계'와 비슷한 것이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다. 하지만 이 체계에서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최종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른 가운데 향후 원자력 발전의 운명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