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석 전 검찰 해체 시동‧논란 가열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지난달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토대로 입법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의견 수렴과 정부와의 조율, 보완 작업 등 성안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석 전 검찰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권 분리 등 개혁 방향을 직접 언급했다.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친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검수완장’, 즉 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권력 독점과 법치 훼손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검찰의 편향적 수사 행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할 경우 형사절차를 통한 국민 피해 구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려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 시즌 3로 불리는 이번 개혁 시도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김정철 변호사가 출연해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한다.

[출처= 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