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재판이 결국 확정됐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인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8년 11월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수사를 받았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1년 가까이 받은 승리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끝에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승리는 3월에 입대를 하면서 민간 재판이 아니라 군사 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8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 도중에 특수폭행교사까지 추가되면서 총 9개의 혐의를 받았다.

그는 1심 재판부터 계속해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 받게 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8개 혐의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법정 구속된 승리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취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후 3심에서 승리와 검찰의 입장은 엇갈렸다. 둘 다 모두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승리는 대법원에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에 해당하는 11억 5천여만원을 추징해야 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놔두고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만 심리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양 측의 손을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모두 기각한 것. 그러면서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제 승리는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그동안 승리는 국군교도소에서 미결 수감 중이었다. 하지만 병역법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 교도소에서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승리의 판결 결과는 국민들에게 또다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횡령 등 죄질이 나쁜 가운데 판결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네티즌들은 승리의 판결을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다"라고 한탄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