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2조4795억원, 징수액은 1조6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무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전 3년 동안(2014~2016년) 부과된 과태료는 2조3023억원, 징수액은 1조4019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동안에는 과태료가 2조4795억원, 징수액은 1조6651억원으로 각각 1772억원, 2632억원 늘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간, 시·도별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 6574억원, 서울 5313억원, 부산 1906억원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115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광주 7만4000원, 제주 6만1000원, 부산 5만5000원 순이었으며, 경북이 3만3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과태료 수입 중 주·정차 위반이 절반을 넘었으며, 3년간 부과액은 1조2719억원, 징수액은 961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은 3355억원으로 2014년 2444억원 대비 37.3%(911억원) 증가했다.
시·도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 3502억원, 서울 3129억원, 부산 1057억원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59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동차 1대당 평균 부과액은 서울 10만원, 광주 9만원, 부산 7만5000원 순이었으며, 경북이 2만1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의 준법 의식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이러니"라며 "질서 위반 행위에 상응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징수는 타당하지만, 포퓰리즘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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