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연일 '포퓰리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탈모치료제 공약 검토 관련 안팎의 비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재원을 부담하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 섭섭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는 아니다.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전날에도 "탈모는 건강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며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주 탈모치료제 공약화를 의제로 꺼냈다. 선대위는 폭발적 호응에 탈모를 겪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 주최로 간담회를 여는 등 파급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화 가능성도 꺼내 들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호응하는 글을 올려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 전반에서 건강보험 재정 현실을 고려한 우려가 터져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포퓰리즘 공약 발표에 대한 반성은커녕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이어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공약까지 준비하는 등 포퓰리즘 공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파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은 바로 포퓰리즘 정책 철회"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전날 "탈모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만이 해답이 아니다. 건강보험은 재정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탈모 카피약의 가격을 낮추고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안을 내놨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모(毛)퓰리즘으로 '순수 재베스(이재명+차베스) 정당'을 선언했다"며 "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항목을 던졌다. 이렇게 개별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대상을 정하는 것은 관련 국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질환별로 이해가 갈려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며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GDP 90%를 깎아 먹은 '차베스-마두로' 정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날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1000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누적 흑자분 20조원 중에 5년 만에 10조원을 소진할 것이고 남은 10조원도 2025년쯤 없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가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실제 이 공약이 이행되면 다른 미용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가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2년간 피해가 큰 계층들의 피해 보상을 온전히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선거 때만 되면 전 국민 지원금 방식으로 마치 무슨 정치자금 쓰듯이 그렇게 활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러 우려에도 이 후보의 관철 의지가 분명한 만큼 민주당은 일단 이 후보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올해 여러 추경이 있을 수 있다. 여러 추경 재원마련을 감안했을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이냐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모치료제 공약 검토에 대해선 "탈모치료제의 어디까지 급여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기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관련 전문가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다"며 "좀 더 전향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재정 확대 방식으로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