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애물단지가 되어버려 처치도 쉽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정부의 방역 방침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백신패스 등 출입자 관리를 위해 도입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폐지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QR코드 인증을 위한 장비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방역 목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이 QR코드는 코로나19 시국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2020년 11월에는 수기명부 또는 안심콜을 통한 출입 인증을 폐지하고 QR코드로 일원화하면서 여기에 방역패스까지 도입하기도 했다.
이 QR코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했다. 특히 가게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QR인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때 QR코드를 인증할 수 있는 장비들도 출시됐다. 체온과 QR코드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장비부터 간단하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등장했다.
당시 자영업자들은 이 QR코드를 인증하기 위해 제법 고가의 장비들을 구매해야 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장비들을 구매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폭증했고 여기에 반도체 대란까지 겹치면서 관련 장비들의 가격은 폭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장비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지난 3월 1일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폭증하는 등 방역 환경이 변화하자 QR코드 사용을 전면 중단한 것.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자비를 들여 마련한 QR코드 인증 장비들은 대부분 쓸모가 없어진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방역 비용을 민간에게 떠넘긴 결과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QR코드 인증 장비들을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QR코드 인증을 위해 샀던 장비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파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본사에게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에 소속돼 있는 자영업자들이지만 QR코드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도움도 없었다는 것.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용들을 자영업자들이 다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자영업자들은 QR코드 인증 장비들을 처분하고 싶어도 망설이고 있는 상황. 지금은 정부가 QR코드 인증 정책을 폐기했지만 방역 상황이 또 바뀌면 다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예측 때문이다.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먹구구 방역 행정은 그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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