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이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또 수당·주거 지원 등 직업군인 처우 개선과 함께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하는 등 정신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당초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던 상황. 그러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 그리고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의식한 듯 새 정부 국정과제에선 그 실현 방식과 기간 등이 모두 수정됐다.

인수위가 '병사 월급 200만원' 실현을 위해 봉급 인상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산형성프로그램'은 현재 병사가 납입한 적금 원리금 가운데 일정액을 정부 재원으로 추가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에선 초급 간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현재 '일과 중'으로 제한돼 있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며, 휴가 산정 방법 개선, 입영 대기시간 최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군내 '단순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의식주 개선을 위해선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 병영생활관 생활실의 2~4인 거주 형태 개선,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인수위는 장병 전신전력 강화와 관련해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20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져 논란이 됐었다. 이에 새 정부에선 '적'이라는 문구를 복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인수위는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올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해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이 목표"라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등 조건에 기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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