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정회원 100인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협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음저협 정회원으로 40년 이상 대중음악 작곡가로 활동해온 강인원은 이 성명의 대표로 나섰다. 그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비판으로 위기에 처한 협회를 지키기 위해 이 모임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원은 비오는날수채화, 이세준, 박승화(유리상자), 박강성(장난감병정), 강은철(삼포로가는길), 김학래(슬픔의심로), 김영아(보아 넘버 1), 장경수(꼬마인형) 등 100명의 정회원과 함께 문체부의 발표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인원은 문체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와 언론 보도가 대부분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 업무에서 이미 상세히 검토되었던 사안들이 부정행위로 부풀려져 보도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리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다. 첫째, 협회 행사 연출비 및 개최비 3900만원 부당 지급 의혹에 대해 "해당 비용은 3년간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행사들의 가수 출연료, 음향, 무대 연출 및 세팅 등에 사용된 예산이다. 예산은 총회에 의결 받은 적법한 예산 내에서 집행되었으며, 해당 행사들은 저작권 인식 확대와 협회 홍보를 목적으로 한 공익적 성격의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둘째, 출연료 및 협찬금 9600만원 부당 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역시 저작권 징수액 5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음저협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기획된 각종 공연에 출연한 출연진에게 지급된 경비였다. 특히 협회 행사에 참여한 뮤지션들 대부분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기 가수들이었고, 행사 요청 기관에서 원하는 섭외 리스트를 받고 진행됐다. 행사의 취지를 고려해 시중보다 훨씬 낮은 출연료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셋째, '이사회, 총회의 의결 없이 직원 자기계발비 7억원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사회 토론 및 의결 그리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편성된 예산이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강인원은 "문체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왜곡된 보도는 음저협의 자율성과 발전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 산업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실무자 및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협회와 회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 방식에 대해 문체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자와 신탁단체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인원은 최근 개최된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세미나에서 정작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와 권리자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규제 강화 중심의 일방적인 논의만 오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체부가 협회의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임원 해임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도 위배되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강인원은 마지막으로 "문체부가 투명성을 명분으로 협회의 예산과 운영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단체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할 수 있다. 진정한 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당사자인 권리자 단체와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