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3일 KBS 뉴스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조금씩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기간 단축이 무산된 것은 국방부가 올해 안에 군 복무기간 단축 시작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
국방부는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전수행개념이 가시화돼야 복무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대나 병사 개개인의 임무가 줄어든 복무 기간에 맞게 먼저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국방부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18개월 단축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실제 군 구조개혁과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에는 최소 몇 년이 걸린다. 이후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2~3년의 세월이 추가로 필요하다.
최근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누가 봐도 득보다 실이 많은 무리한 정책"이라면서 "공공약이라도 군 구조개혁이 선행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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