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한입 채널이 2025년 12월 13일 공개한 영상 '죗값 치렀으니 신분 세탁할게!'는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를 통해 범죄 기록의 '신분 세탁'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 노출
영상은 소년범죄자(만 10~19세)가 범죄 후 '죗값'을 치르고 기록이 삭제되는 촉법소년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실제 사례를 들어 중범죄(강도·성범죄 등) 후 성인으로 재범 시 기록이 없어 처벌이 약해지는 '신분 세탁' 현상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 미흡을 강조한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제도 설계의 근본 문제를 데이터와 사례로 입증한다.
재범률과 기록 삭제의 위험성
촉법소년 기록이 19세 이후 자동 삭제되는 과정에서 재범자가 '깨끗한 신분'으로 사회 복귀하는 위험을 상세히 설명한다. 영상은 통계(소년범죄 증가 추세)를 인용해 제도의 완화가 오히려 범죄 장려로 작용한다고 경고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한다. '죗값 치렀다'는 변명 뒤 숨겨진 피해자 고통을 생생히 전달한다.
제도 개선과 사회적 대안 제시
후반부에서는 기록 보존 강화, 성인 재범 시 과거 범죄 연계 조사, 교육·상담 확대 등 실효적 대안을 제안한다.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소년범죄 예방 인식 제고를 호소하며, 법적·사회적 논의를 촉진한다. 매주 토요일 업로드되는 채널의 교육적 접근이 돋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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