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읽남TV가 정부의 다주택 관련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분석과 비판을 내놨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정면 겨냥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시장 충격과 실효성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주택 처분을 요구하고, 5월 9일부로 양도세 중과를 재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강화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이 겹치면서 “집을 팔라”는 요구와 달리 실제 거래는 막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상태에서 매도에 실패하면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늘어 다주택자의 버티기와 전·월세 인상 압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청사 부지, 경마장, 골프장, 용산공원 등을 활용한 대규모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내년 중 실제 착공이 가능한 물량은 제한적이며 주민·노조·환경 이슈로 상당수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과거 극단적 규제가 오히려 매매·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정책 역시 의도와 달리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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