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 논란' 유튜버 송대익, 법정 가면 징역까지도 가능?

생각보다 처벌이 무거울 수도 있다.

'주작 방송' 논란에 휩싸인 송 씨에 대해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송 씨는 지난 6월 28일 유튜브 채널에 피자나라 치킨공주 제품으로 먹방을 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여기서 송 씨는 논란을 일으켰다. 피자와 치킨에 배달원이 빼먹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방송이 거짓이었다는 점이다. 송 씨가 조작을 한 셈이다. 유튜버 정배우는 피자나라 치킨공주 관계자를 통해 해당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해당 유튜버가 죄없는 가맹점에 대해 악의적 모함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논란이 일어나자 송 씨는 논란의 영상을 삭제했다.

이후 송 씨는 사과에 나섰지만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최근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피자나라 치킨공주의 법무팀장은 "3일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프랜차이즈 측의 법적 대응 절차가 진행된다면 송 씨는 법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송 씨의 처벌이 강하게 내려질 수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끈다. 유튜브 채널 'Dr. Law 이윤규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윤규 변호사는 송대익 주작 방송 사건에 관련한 민형사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서 이 변호사는 송 씨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형사 소송으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다면 최대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라면서 "업무방해만 인정될 경우 징역은 최대 5년, 벌금은 1,500만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줄어든 매출에 대해서는 책정하기 어렵지만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