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업체의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각 계에서 이와 관련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습기 업체들이 무죄로 판결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무죄 근거로 전문가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 살균제 실험에서 실험쥐가 천식 유사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사 : 그러니까 사람은 상관없다는거죠? 무죄.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최근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연합)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기업들은 죗값을 치러야 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래요. 21세기에...
[사진]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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