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미국 의존도 줄이고 자주 국방 선언

유럽이 최근 발표한 재무장 계획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2030년까지 군사비 지출을 8,000억 유로, 한화 약 1,300조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후 안보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명지대학교 대학원 방산안보학과 박영욱 교수가 유럽의 재무장이 K-방산 및 글로벌 방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대신 자체 생산한 무기로 충당하겠다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재무장 계획에는 징병제 부활도 포함되어 있으며,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국가가 이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평화로운 상황에서 벗어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박 교수는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 변화와 중국 견제를 배경으로 삼아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물러서는 경향을 언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외부 압력이 유럽의 자주 국방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K-방산은 가성비와 빠른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과 정확한 납기 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박 교수는 K-방산이 소프트웨어 및 IT 기술 분야에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대전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방산 산업의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외교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산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5월 11일 오후 7시 10분 방송되는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방송 후에는 KBS 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 교양 및 KBS 다큐에서도 다시 볼 수 있다.

[출처= KBS 브랜드 마케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