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두 논객 전원책과 유시민이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사건이 여성 혐오가 아닌 정신질환 범죄라고 주장한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 나라가 성범죄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외국 같으면 종신형을 선고할 사건도 우리나라에서는 형량이 너무낮다"며 "조두순도 심심미약으로 감형돼 2020년에 출소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또한 전원책 변호사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게 사회보호법인데,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사회보호법을 반대한다"며 "사회보호법이 시행되지 않는 현재 성범죄 재범률이 높다. 그래도 국회는 사회보호법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은 "형량이 낮은 것도 맞다. 그러나 이 건에 관해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전원책 변호사는 "죄 지으면 단두대로 보내겠다"는 발언으로 "단두대 변호사"라는 별명과 강경파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해당 영상은 기사 상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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