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과거 '서든어택' 게임에 접속했다고 해서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 모(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2017년 12월26일까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을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에서는 폭력성 게임 접속 사실도 쟁점이 됐다. 박 씨는 과거 본인 명의 계정으로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FPS) 게임에 2회 접속해 총 40분가량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내세우는 병역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판단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는 FPS 게임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었다.
이어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박씨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2)씨와 최모(26)씨도 같은 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
![Hot News-[B주류경제학] 올림픽 중계권 때문에 JTBC가 휘청거리는 이유](/contents/article/images/2026/0212/1770889694321425.png)
![많이 본 기사-[약들약] 4명의 약사가 평가하는 2025년 최고의 약 VS 최악의 약](/contents/article/images/2026/0117/thm100_1768646804106625.jpg)
![많이 본 기사-[정서불안 김햄찌] '일하는 척' 뻔뻔한 햄찌씨에 직장인 공감 폭발!](/contents/article/images/2025/1214/thm100_1765696829006268.jpg)
![많이 본 기사-[김샬롯] 불닭·허니버터 표절 사태, K-푸드의 글로벌 역전 상황](/contents/article/images/2025/1214/thm100_1765695771080249.jpg)
![많이 본 기사-[조승연의 탐구생활] 흑백요리사2가 부른 파인다이닝 부흥, 허상인가?](/contents/article/images/2026/0117/thm100_1768648238968019.jpg)
![많이 본 기사-[화제] 2000m 상공에서 날아다니는 60m짜리 공중 풍력발전소](/contents/article/images/2026/0117/thm100_1768649452867514.jpg)
![많이 본 기사-[리뷰엉이] 존재 자체가 미스테리인 행성, 해왕성 이야기](/contents/article/images/2026/0117/thm100_1768649819094499.jpg)
![많이 본 기사-[달란트투자] 미 해군에서 떠도는 '한화오션'에 대한 기막힌 소문](/contents/article/images/2026/0117/thm100_1768647564824370.jpg)
![많이 본 기사-[몽구로운지식] 체르노빌서 피어난 생명의 기적…방사선을 먹는 검은곰팡이](/contents/article/images/2026/0117/thm100_1768648943740211.jpg)
![놀이리포트-[밈] 애플워치는 안되나요? 요즘 귀엽다고 난리 난 갤럭시워치 '페드로 라쿤'](/contents/article/images/2024/0511/thm200_1715432153745666.jpg)
![포토뉴스-[화제] 2000m 상공에서 날아다니는 60m짜리 공중 풍력발전소](/contents/article/images/2026/0117/1768649452867514.jpg)
![화제의 방송 다시보기-[영상] 해외에서 유행 중인 미칠듯한 하이패션 밈 '발렌시아가'](/contents/article/images/2023/0417/thm200_1681725755419754.jpg)
![화제의 방송 다시보기-[영상] 마지막 인사는 하지 마, 중꺾마 대사에 화들짝 놀란 '빨간풍선' 시청자들](/contents/article/images/2023/0227/thm200_1677489410802758.jpg)
![Oh! Fun!-[영상] 왜 해외 골프여행만 가면 골프채가 망가지나했다](/contents/article/images/2024/0523/thm200_17164591632549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