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최초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새터민 등록금 면제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래통합당 강남갑 후보로 나선 태구민 당선인은 득표율 58.4%로 39.6%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군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태구민 당선자는 16일 새벽 김성곤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이 유력한 시점에 MBC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 영상 8시간 25분 35초부터)
태 당선자는 국회에서 새터민들을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30대 후반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새터민은 만 35세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면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사립대의 경우 반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 범위를 30대 후반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또 태 후보는 "잔류를 희망하는 새터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원천 차단하는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북한에서 NLL을 넘어 월남 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바 있다.
정부는 두 사람이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귀순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안 추진에 네티즌들은 "강남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 새터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이냐", "강남구 세금으로 시행되는 법이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21대 총선에서 강남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는 58.4%(6만324표)를 얻어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39.6%·4만935표)를 20%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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