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목표치 도달을 눈 앞에 뒀다.
지난 17일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목표치 10만명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목표치인 10만명을 달성할 경우 일정한 자격이 주어진다. 넘을 경우 곧바로 국회 소관의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국회는 해당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국회사무처의 이야기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전체 회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거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다. 목표치를 넘길 경우 정책적 화제로 떠오를 수 있는 셈이다.
해당 청원을 살펴보면 글쓴이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전통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세금 낭비로 유명한 부처"라면서 "성평등 및 가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해야 하는 성평등 정책은 제정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 제도 개설에만 골몰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정의기억연대 사건 당시 여성가족부는 해야 하는 여성인권 보호조차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였다"라면서 "제대로 여성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예산낭비를 막아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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